이환경 저 / 보민출판사 / 2022. 4. 20.
평점 : 5.0 / 5.0
책사이즈 : 152 * 225mm
페이지 수 : 232p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재 추천! 「헌법총론」 (이환경 저, 보민출판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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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정보화 및 국제화의 추세는 현대사회의 특징인 동시에 현실이다. 현대 헌법학의 과제도 민주화와 정보화 및 국제화를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책 「헌법총론」은 헌법의 총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헌법초보자들에게 적절한 교재이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자는 한 학기에 헌법초보자들이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량을 감안하여 이 책 「헌법총론」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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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 「헌법총론」 본문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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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예스가 헌법제정권력과 입법권을 구별한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창시자라는 점은 높이 평가되지만, 그의 이론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지 않았다. 둘째, 헌법제정권력의 발동은 언제나 자연법(自然法)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결과적으로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부정하였다. 셋째,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는 입법부는 할 수 없고, 헌법회의에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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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젠은 그의 논문 「누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하는가」에서, 「헌법이 막강한 권력의 행사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침해할 법적 기회와 정치적 충동을 가지게 될 대통령이나 의회에게 헌법보장기능을 담당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대통령도, 의회도, 헌법재판소도 다 같이 헌법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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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탈은 법치국가를 국가의 목적이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내지 법기술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이어는 법치국가를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로 이해하였다. 마이어의 견해가 19세기 말경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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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투지우스, 로크, 루소 등 자연법학자에 의하여 주장된 국민주권론(國民主權論)에 의하면,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에 따라서 국민은 자연권을 국가권력에 전면적으로 이양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다. 특히 루소는 「국가권력의 기초는 총의(總意)에 있고, 총의는 국민의 의사이며, 따라서 국민이 주권자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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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헌법총론」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헌법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다양한 소송실무자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헌법총론에 관한 내용들을 적절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기존의 일반적 헌법 관련 저서들을 따랐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현시대의 민주화와 정보화 및 국제화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부분이 다양하게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총론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자세하게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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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출간 / 이환경 저 / 보민출판사 펴냄 / 232쪽 / 신국판형(152*225mm) / 값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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