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꼭 읽어봐야 할 책추천! 「한국의 보수주의는 건강한가?」 (김영식 저 / 보민출판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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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 문리대 동창들의 www.dongsoong65.net와 저자의 홈페이지 www.youngs-kim.org에서도 읽을 수 있다. 보수 언론의 기사 중에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바치는 혈세가 아깝다.”라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것은 단순히 정당 차원의 문제가 한국 정치의 병폐가 누적되어 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은 민주 정당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 보조금의 출발 근거,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공공 정당의 입장에서 자생력을 잃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도 있었다. 본문 중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는 평가를 외국 학자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명기했지만 이것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는가를 이 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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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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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식(金泳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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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 졸업(정치학사)

•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정치사회학 박사)

•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정치학 교관

•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보좌관, 통일연수원 교수

• 미국 국무성 초청 미국 방문

• 프랑스 파리 제3대학 초청 교환교수

• 세종대학교 교양학 부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역임

• 현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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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우파, 한국적 쟁투: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냐? (1)~(8) http://www.youngs-kim.org/bbs/board.php?bo_table=sub04_1&page=

「권력의 유토피아」(공역)(청계연구소, 1988)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성격」(한국학술정보, 2004)

“제6공화국에서의 민주화”,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1997)

“Retrospect on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Int’l Relations”(Korea & World Affairs)

“Les Divergences Stratégiques américaines et chinoises sur la péninsule coréenne”(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ains) 외 다수

homepage http://www.youngs-ki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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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본문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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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는 판은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는 포용력, 그 정책적 포괄성, 그 전망에 있어서 원대성, 누구의 견해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성,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갈 慧眼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질로서 謙遜과 責任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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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수주의가 강조해 온 것은 世代 간 分離나 갈등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선 지혜의 강조, 過去에서부터 由來되어 온 인간들을 연결시켜 온 든든한 紐帶感을 더 중요시해야 할 필요들이다. 이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주의의 뿌리가 사회적 정체감을 喪失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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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에서의 상황을 언급할 때 하나의 혼돈(Chaos)이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명확함이 없는 것이나 무질서를 표현하는 혼란과는 차이가 있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混沌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深淵 깊은 狹谷과 같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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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제 국민의 뜻을 담은 힘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임을 느끼는 단계의 극히 초보적인 민주주의의 단계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정당들이 국민의 뜻을 쫒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국민의 뜻과 의지를 자신들의 정책 가치로 上昇시켜 정책을 통해 국민과 정당을 하나로 하는 단계로 承華시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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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정치를 매스컴들을 통해 보면 혼란과 분열, 여기에 증오와 혐오가 결부되어 정치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거의 停頓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지 현재의 정치에서 정부나 정당의 정책, 또는 특정 정당의 과격한 자세가 점증되는 데에만 그 원인을 돌릴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정치의 난맥상은 집권 여당의 보수적 정치인들의 사고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정책 논의를 벌일지라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보수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해시켜 주는 원칙들이다. 共同善이라는 말은 현대 미국의 정치 철학자들이 쓰는 말로서 중앙정부가 시민 사회를 압도하는 의미를 포함하며, 사실상 공동선은 정당한 정치체의 영원한 원칙이며, 따라서 보수주의의 핵심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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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저 / 보민출판사 펴냄 / 184쪽 / 신국판형(152*225mm) / 값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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